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치사상의 죄 (문단 편집) ==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특별법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교특치사상죄)]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본 죄가 적용되지 않고 [[교통사고처리 특례법]] 제3조가 적용된다. [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, 치상)죄]]를 참조할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